민노당 원전지역 순회조사단 울진 방문  

 지난 4.15 17대 총선에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핵발전 확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없는 핵폐기장 건설 시도 중단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이 `탈핵 대장정`의 일환으로 5월20일 울진지역을 방문하여 군의원 간담회 및 주민의견등을 청취했다.
 
 ■군의원 및 군 관계자와의 간담회(오전 11시30분∼12시30분)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조승수 당선자를 비롯하여 민노당 내 환경위원회 신보연 준비위원장, 김선희간사, 지역 반핵대표 김성근 교무와 김인경 교무, 조사위원 김용국씨와 임정희씨, 영상기록요원 남태계씨 등으로 구성된 조사 방문단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정홍철 부군수 및 군의회 송재원·장덕중·황재곤의원과 울진군 간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진 주민자치과장의 울진원전 현황 및 울진군의 입장 등 대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조승수 당선자는 먼저 울진군에서 요청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구 확대 및 설치`, `핵폐기장 절대 불가 입장`,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법령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추후 국회활동을 통해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지정·고시된 7,8,9,10호기의 추가 건설을 받아들일 것이냐?`, `울진원전 1,2호기의 설계연한이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경 폐쇄해야 하는데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고리원전의 경우 30년 설계연한에 20년을 더 연장하여 50년 동안 가동할 예정인데, 고리원전보다 후속기인 울진원전 1,2호기의 경우 훨씬 더 연장하려 할 것`이라며 2가지 사안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신보연 민노당 환경위 준비위원장은 추가설명을 통해 \"그동안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획책할 시 기술적 검토에 그칠 뿐이지,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난 다음 대주민 설명회 정도만 할 것\"이라며 원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또한 그 과정에서의 울진군의회와 울진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송재원의원(울진군의회 원전특위 간사)은 \"지난 2002년 7,8,9,10 후속호기를 수용할 때 눈물로 수용했다. 당시 정부와 14개 선결조건에 대해 눈물로 약속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행된 게 없다. 특히 울진원전 4개 신규호기는 원천무효임을 지난번 3기 군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만들면서 결의한 바 있고, 신규호기의 지정·고시가 원천무효라는 군의회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가동되는 만큼 설계연한이 지나면 폐쇄해야 한다. 단순한 기계를 보링 하듯 하고 나서 가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원전 수명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장덕중의원(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은 울진원전 신규호기 지정·고시와 관련해 \"당시 울진군이 요구했던 14개 선결조항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이미 원천무효 입장을 천명한 만큼 신규 7,8,9,10호기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울진군에서 준비중인 2005엑스포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핵발전소인데, 울진군은 엑스포사업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 각종사항들을 어떻게 상쇄시켜 갈 것인가?\"라는 김성근교무의 질문에 대해 정홍철부군수는, \"애초 엑스포를 기획하게 된 계기 중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전국 3위의 울진군이 어떻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적용됐었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당선자는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탈핵을 추구한다. 탈핵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원전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드리마일 사고 이후 단 1기의 원전도 건설하지 않고 있고, 에너지의 원전 의존도 또한 20% 이하이다.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방폐장 신청에 대해 전국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노당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중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회가 정식으로 열리게 되는 6월초 이전인 5월말 신청 완료를 목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뒤 합리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송재원 군의원은 \"울진에서의 방폐장 건설 반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만약 반대입장만 같다면 울진군의회는 어떤 단체와도 함께 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신보연 민노당 환경위 준비위원장은 \"민노당의 탈핵지역 순회조사 목적이 지역을 순회하고 난 다음 보고서를 만들어 현지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 최소화에 보탬이 되자는 것인 만큼 장차 산자위에 소속되면 최대한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측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자부·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 주민들의 조사 청취회(오후 2시∼4시) - 민노당 조승수 당선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정부기관 관계자, 지역민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사 청취회는 울진군청 내 영상회의실의 적정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한 채 진행됐고,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도 않은 채 과격하고 단발적인 발언으로 조사 청취회를 방해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의 원전 소재 지역 청취회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두고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지나치게 높은 관심도(?)를 여실히 증명했다.

 ▲울진5호기의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고에 대해 - 조승수 당선자는 영광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고 이후 방지턱까지 설치했는데도 이탈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른 비상 대책으로 아예 열전달완충판을 제거하고 난 다음 재가동에 들어간 울진원전 5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규제기관의 신뢰성이 손실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관계자는 \"열전달완충판은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여 영광 사고 이후 울진 5호기에 이탈 방지턱을 설치했는데도 결국 이탈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기술적으로 볼 때 없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 제거했다\"며, \"이탈 방지턱은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고안한 방법으로서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설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방지턱 제거를 논의할 당시에 울진 5호기는 충분히 방사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의 위험성이 적어 차라리 떼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보연 민노당 환경위 준비위원장은 \"열전달완충판 방지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조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특히 냉각수 공급관 자체를 교환하지 않고 열전달완충판 이탈 방지턱만을 제거했다면 이탈방지턱을 설치했을 당시 용접작업의 모재역할을 했던 배관의 접촉면이 상당히 손상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서 영광원전의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이탈방지턱 제거 당시 충분한 기술적 고려가 있었고, 안과 밖에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등 적정한 검사가 이뤄졌다. 또한 냉각수 공급 배관 역시 울진원전 5호기의 수명기간동안 건전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반핵대표로 참석한 김성근교무는 \"지금까지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숱한 사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부로 이어지는 핵발전소의 다층방어 개념이 끝없이 무너져 왔다\"고 지적하며, \"영광원전 5,6호기와 울진원전 5호기의 사고가 주는 교훈은 원전의 다층방어 개념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안전계통은 물론 비안전 계통까지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조승수 당선자는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 원칙과 기준 등의 시스템은 몇 겹이 되더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안전계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말 그대로 완충역할을 하는 열전달 완충판이 불필요했다면 애초부터 설치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영광원전은 열전달 완충판을 달고 가동하고, 울진 5호기는 떼고 가동하는 등 동일한 한국형 원전이면서도 두 원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직도 한국형원전에 대한 일종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더욱이 이탈방지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최적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사실 아직까지 확고한 결론은 갖고 있지 못하다. 또 열전달 완충판과 관련해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에 벌과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제작과정에서부터 최선의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과기부 관계자는 \"열전달 완충판이 이탈하는 이유 중에 인코넬 600 또는 690 등 재질상의 문제도 있나? 그리고 방지턱을 설치한지 얼마 안돼서 떨어졌는데 한국 기술자들을 믿을 수 있겠나?\"라는 주광진의원(울진군의회 원전특위장)의 추궁에, \"재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비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방재훈련 등 주민 안전대책에 대해 - 조승수 당선자는 일상적인 원자력발전소 방재의 경우 방독면, 주민 대피시설, 지정병원 등에 대한 대비가 거의 무방비 상태라며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맡기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울진군의 경우 관내의 초·중·고를 주민들의 대피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사고시 바람의 방향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울진군의 경우 경북대학교와 울진의료원등이 지정병원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및방재대책법`이 통과되어 많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또 각 원전별로 방사선과 관련한 지휘소가 생길 예정으로 울진군에는 2005년 만들어진다. 또한 현재 과기부에서 종합방재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보연 민노당 환경위 준비위원장은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홍보하는 건 무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대주민 홍보가 전제되어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안전하다고만 홍보하는데 무슨 대책이 세워지겠나\"고 추궁했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원자력의 위험성도 널리 알리는 등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반핵대표 김성근교무의 \"만일의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 피해 시에 일단 사람이나 차량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통제되어야 할텐데 울진군의 지정병원인 경북대까지 어떻게 가나? 경북대까지 가다 보면 중간에 위치한 도시들까지 모두 오염될텐데...?\"라는 질문에 대해, \"방사능 낙진사고는 핵폭탄의 경우에만 있고 원전사고에는 없다\"고 대답했다가,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방사능 낙진사고가 있었다. 국내원전에서 그런 사고가 없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나?\"라는 힐난과 함께 참석한 다수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조승수 당선자는 \"구청장을 지냈던 4년 동안 민방위 훈련에 많이 참석했는데 전문가들조차 훈련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국민들은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고 따졌고, 과기부관계자는 \"합동훈련 등을 통해 파악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광진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장은 \"핵폐기물 압축처리시설인 유리화 시설이 울진에 최초로 건설된다는데 왜 또 울진이 최초가 되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검증되고 난 다음 건설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절대로 울진군민이 마루타(생체실험용 인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힐난했다.

 이에 한수원(주) 관계자는 \"현 세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 유리화 기술이다. 울진이 결코 실험지역은 아니며 추후 건설시 주민들과 충분히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 조승수 당선자는 지난 94년 6월, 99년 4월, 2000년 6월 등 정부가 울진군에 보낸 원전관련 시설 종식 보장과 관련한 3개 약속 공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에서의 방폐장 건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질문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방폐장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절대 다수가 원하는데도 공문서에 의해 발목이 잡혀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며, \"곤혹스런 질문\"이라고 대답했다.

 울진발전포럼 황지성 총대표는 \"공문 때문에 제외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며, \"방폐장을 유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서 울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관 울진발전포럼 공동대표는 \"옵션이 없는 방폐장은 절대 반대다. 심지어 옵션에 대한 약속 없이 방폐장을 추진할 경우 반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정부와 한수원에 압력까지 넣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이미 약속한 14개 선결조항에 대한 이행도 없는 정부와 한수원이 방폐장 추진과 관련한 옵션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고, 신보연 민노당 환경위 준비위원장은 \"방폐장 정책이야말로 결국 옵션정책으로 일관해 왔는데, 근본적으로 방폐장과 관련한 근본개념이 바뀌어야지, 무작정 이익과 결부시키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관계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각 지역의 원전 수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서는 방폐장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승수 당선자는 기존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핵과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민노당이 탈핵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탈핵지역 조사단은 이날 간담회와 청취회 뒤 울진원전을 방문한 다음, 근남면 모식당에서 울진지역에서 활동하는 반핵연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울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명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