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현안 공동대처
원자력발전소의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을 끈다.
작년 하반기 김용수군수가 경주시장,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를 만나 원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 이래, 지난 2월19일에는 경주,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원전업무 담당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고, 3월4일 전남 영광군에서는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 움직임이 속도를 얻고 있다.
특히 3월4일 연석회의에서는 `원전관련 업무의 전담기구 신설`,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활동 보장`, `원전사고·고장 정보 공개지침 준수`, `원전 소재 지역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원전 발전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 입법화와 특수성을 감안한 재원 배분 비율 조정 특례` 등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는 한편, 조만간 국회와 국무총리실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울진군은 전국 최고의 교통오지로 남아 있는 등 원전의 지역발전 기여도는 미미했다\"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국가전력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점등에서 국가로부터의 차별화된 정책적 배려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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