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진공항 재조정, 군·주민 크게 반발
- 감사원, 개항시기와 사업규모 재조정해야
- 군·주민, 경제활성화 위해 조기완공 필요
감사원이 `공항확충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건설중인 울진공항에 대해 애초 공항의 영역권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였다고 지적하며 개항시기 및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자 울진군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오지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울진군의 불량한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이미 울진공항 전체 공사가 90% 가까이 완공된 상태에서 공사나 개항시기를 연기한다는 건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울진군은 공사를 연기하면 기존에 완공된 시설물마저 훼손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쉽고, 전국 각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과 2005 엑스포 개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울진공항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공항개발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울진공항, 전북 김제공항, 전남 무안공항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울진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영향권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연간 43만2천명(2020년 기준) 정도인 서울노선 수요를 59만1천명으로 예측하는 등으로 편익/비용(B/C)값이 0.9이하인데도 1.45정도인 것으로 분석하여 2004년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당초 1996년 5월 `울진공항 기본설계`를 하면서 편익/비용(B/C)값이 1.037로 산출되었으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2001년 8월 실시설계를 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서울노선 수요예측 - 공항이용 인구를 산정하기 위한 영향권역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항접근 거리 60km 이하, 접근시간 1시간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도 울진공항까지 63km 내지 98km 떨어져 있고, 접근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영양군과 봉화군 지역까지 울진공항의 영향권역에 포함시켜 연간 43만2천명(2020년 기준)에 지나지 않는 울진공항의 서울노선 수요를 15만8천명이 더 많은 59만1천명으로 추정.
▲제주노선 수요예측 - 2000년도에 수립한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울진공항과 유사 공항으로 계획한 예천공항의 제주노선 운항실적을 기준하여 수요를 예측(연간 3만5천명. 2020년 기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1994년도에 수립한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강릉·속초공항의 수요값을 평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주노선 수요를 14만명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6월1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울진공항 등에 대한 개항시기와 사업규모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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